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이번 주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96일 만에 첫 변론이다.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 앞서 접수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마무리한 데 이어 박 장관에 대한 변론도 진행하면서 변론 종결 후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도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주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헌재가 숙고에 들어가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한 주가 지났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2일이 지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기간도 넘어섰다. 법조계에서는 18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20~2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다. 이 회장과 만남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중도 확장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맞서는 반도체특별법 관련 삼성전자의 입장 표명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싸피·SSAFY)를 방문한다. 이 대표는 이 회장과 면담에서 경제위기 속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깊이 있는 대화와 지원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그동안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에 막혀 공전하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들의 형사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으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20일 오전 10시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 됐다.
한국·중국·일본의 외교장관회담이 22일 도쿄에서 개최된다. 3국 외교장관이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별도의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202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만나는 3국 외교장관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공유하고, 올해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3자 회담을 계기로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18~19일 美 FOMC…기준금리 동결 전망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8~1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리 결정은 우리시간 20일 새벽에 발표되는데, 현재 4.25~4.50%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밑도는 2.8%로 발표된 직후 시카고선물거래소(CME)의 페드워치는 금리 동결 확률을 97%로 예상했다. 특히 금리 결정 직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 전망을 도식화한 점도표가 주목된다. 관세 정책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2차례 금리 인하가 아닌 3차례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예상이 많아지고 있다.
재외국민신문<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