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초대청장 이기철)은 8일 오후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강의실(B115)에서 ‘재외동포정책 기본 계획 수립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초청된 가운데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기철 청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열어 재외동포기본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하기에 앞서 재외동포 전문가들과 해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재외동포청의 동포정책의 비전은 70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이며,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최윤선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과장은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소개했다.
최윤선 과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달라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과거 일방적인 시혜성 정책에서 호혜적 동반성장 정책, 국내 거주 재외동포도 정책 대상에 포함, 부처별 분산/산재한 동포민원 서비스의 통합 제공 등을 설명했다.
최 과장은 또 내년이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원년으로 1차 계획은 2028년까지 5년간이라고 밝히면서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 민원 서비스 강화, 재외동포 국내 정착 지원 인프라 구축, 국내동포 출입국 및 체류관련 편의 제공, 재외국민 등록제도 개선 등을 꼽으면서 특히 차세대 역량 강화 및 인재 발굴을 위해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설치를 통한 교육 지원 강화, 차세대 동포 초청연수 및 장학사업 확대, 그리고 지역별, 직능별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의 민주화 및 경제 발전상을 현지 교과서에 반영·수록하는 공공외교를 재외동포와 함께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과제에 포함했다.
토론회는 ‘국내외 전문가 및 해외 현지 의견’등 모두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국내·외 동포정책과 정체성 함양’이라는 주제의 제1세션에서는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했고, 임영언 재외한인학회 회장, 장태한 미국 UC리버사이드 교수(온라인 참여), 최미영 미국 CA 다솜한국학교 교장, 최병천 월드코리안신문 편집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장태한 교수는 “재외동포가 인천공항 입국 시 내국인 라인에 서도 되는 줄 최근에야 알았다. 정부의 홍보 부족이었던 것이다”면서 “이것이 일방적 시혜성 정책이다. 이제는 호혜적 쌍방형 정책으로 동반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했고, 최미영 교장은 “한글학교가 이제 1세대가 1.5, 2세를 가르치는 시대를 넘어 그들이 2세, 3세를 가르치는 교육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교사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면서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사 교육보다는 지역의 한인사(이민사)에 초점을 맞추어 가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한글 교육 정책만큼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현장에서 느낀 의견을 밝혔다.
최병천 월드코리안신문 편집이사는 이기철 청장이 네덜란드 대사 시절 초등 교과서 수록 내용을 바꾼 예를 들면서,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재외동포 정책의 기조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핵심 사업은 ‘국내외 교과서 수록 미션이다. 해외 교과서에는 한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상을, 그리고 국내는 재외동포 활약상이 수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제2세션 ‘재외동포 거주국 지위 향상’에서는 이진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승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 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승우 교수는 “동포청 설립이 초고속으로 이루어졌지만 각오도 남다르고 조직이 잘 짜여 있음을 느끼고 있다”면서 “자국민 대상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거주국과 충돌 우려가 있으니 위탁 기관이었던 재외동포재단과 달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부의 이민청 신설에 대비한 합리적인 재외동포 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곽재석 원장은 “인구문제로 고민하는 한국의 경제사회는 지식과 자본 등의 귀중한 동포 인적 역량을 국가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 투자, 창업 등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담아 내기 위한 국내 재외동포 차별금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세션은 국내외 전문가 및 해외 현지 의견 종합토론 시간으로 사전 서면 질의에 대한 응답도 있었다.
이 종합토론회에는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황병구 회장(미국 코러스 오키드 대표)와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장금주 총장(키르기스스탄 유라시아대학), 홍경진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총무국장, 조윤정 태국 방콕 노바법무법인 대표이사, 이장섭 연구위원(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안병삼 교수(삼육대 항공관광외국어학부), 정근하 루터대 교수(디아코니아 교양대학), 강성철 기자(연합뉴스 재외동포 전문)가 참여했다.
(서울=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