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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尹] 정국 요동, “헌재 판단 별개지만 여론변화 불가피”

사진=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첫 주말인 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은 종로구 안국동에서 열린 찬성집회 ‘야5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2차 범국민대회’. 오른쪽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 2025.3.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구치소 나온 尹대통령, 지지자들에 허리 숙여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법원의 석방 결정이 난 지 하루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쯤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합니다”라며 인사했다. 발걸음을 멈추고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수차례 숙였고,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 대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하루 만에 즉시항고 포기
대검찰청 대변인이 8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전한 공지문을 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였다고 밝혔다.

= 공수처, 검찰 尹석방지휘에 “상급법원 판단 못 받아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유감을 표했다.

8일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윤석열 석방 지휘 환영…이제는 헌재의 시간”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검찰 왜 늦췄는지 상당히 아쉬운 지점” 이라며 “어떤 사유에서 석방 지휘가 지연된 건지 책임에 대해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면서, “헌재는 오로지 헌법의 원리 속에서 균형 있고 현명한 평의를 해주셔야 한다”면서 “계엄과 내란은 전혀 다르다. ‘계엄’은 ‘내란’이라는 조작되고 창조된 선입견은 사라져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 이낙연, “헌재 심판에 영향 줄것”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법대로 판단한 거니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다만 이번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탄핵 심판)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재명 “尹 구속취소, 헌재 판단에 아무 영향 안 줘”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라며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에 커지는 압박…”민원 폭주·건강 악화”

탄핵심판의 선고가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겪는 압박감도 커져가는 모습이다. 철통 보안 속 과중한 업무와 쏟아지는 민원으로 건강을 해친 이도 적지 않다고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수시로 비공개 평의를 열고 사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 중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오전 9시 이전 각자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당일 업무가 끝나기 전에는 가급적 청사 본관 밖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식사는 주로 본관 지하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에 설치된 도·감청 방지 장치가 식당에도 설치됐다고 한다.

재외국민신문(hiu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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