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감국가·주한미군 역할 조정론’ 등 과제 산적
= “권한대행 체제라도 하루빨리 준비해야…이미 늦은감”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12·3 비상계엄 이후 불확실성이 높아졌던 한국 외교의 예측 가능성이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록 권한대행 체제가 60일간 이어지게 됐지만, 외교적 소통의 명확한 주체가 확정됨에 따라 현안이 산적한 한미 간 사안에 대한 집중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빠른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이번 관세 폭탄으로 사실상 FTA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다.
미국이 관세 부과와 관련한 협상 가능성을 열고 있지만,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협상의 우선순위에 들지 못할 경우 다음 대선까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오는 15일 공식 발효하는 미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 또한 긴밀한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외교가에선 한미 양국이 ‘조속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국에 결정적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일단 공식 발효가 되면 이 관측 역시 빗나갈 수 있다.
안보 리스크도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한국의 대북억지력에 결정적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며 각 ‘지역’의 위협은 지역의 동맹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기조다. 이는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 기능이 상당 부분 중국 견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미국은 최근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한국에 배치한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옮기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패트리엇 미사일의 이동이 한반도의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주진 못해도, 미국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조치가 예상보다 빨리 가시화되는 방증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며 대화를 추진하는 것도 집중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추진한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 군축’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수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한미 소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미가 북한과 관련한 공동 기조를 세우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에서 한국을 ‘패싱’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내부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관련 사안은 대행체제라도 하루빨리 대응을 해야 한다”라며 “이미 늦은 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리더십 부재가 한국 외교에 더 어려움을 준 측면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상대인 것이 분명하다”라며 “빠르게 우리 내부를 재정비하고 트럼프와의 ‘거래’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노민호,정윤영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