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허준혁 칼럼니스트
“비즈니스 거래도 은행을 못 믿어 무조건 현금으로 주고받는지 묻고 싶다.”
제21대 대선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가 4월 24일 마감되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선거 신고를 한 국외부재자는 22만 8,687명, 재외선거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4,690명이다. 여기에 재외선거인명부에 있는 재외국민 2만 6,341명까지 더하면 총 25만 9,718명이 제21대 대선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제20대 대선 23만 1,247명보다는 많고, 제19대 대선 30만 34명보다는 적은 수치이다.
신고·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재외공관은 동경의 주일본대사관(1만 6천 명)이었고, 상하이총영사관(8천9백 명), 베트남대사관(하노이, 8천5백 명), LA총영사관(8천1백 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호찌민총영사관(7천4백 명), 밴쿠버총영사관(6천9백 명), 뉴욕총영사관(6천7백 명),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6천5백 명), 영국대사관(런던, 6천1백 명), 토론토총영사관(5천6백 명), 싱가포르대사관(5천5백 명)이 뒤를 이었다.
재외투표는 2012년 제19대 총선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역대 총선 재외선거율은 참담하다. 2012년 19대 45.7%, 2016년 20대 41.4%에 이어 2020년 21대 때는 역대최저인 23.8%를 기록했다. 역대 총선 재외선거 최고인 62.8%의 투표율을 기록했던 제22대 총선도 전체 재외선거권자로 범위를 넓히면 4.7%에 그쳤다.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투표율은 총선보다 높은 편으로 18대 71.1%, 19대 75.3%, 20대 71.6%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전체 재외유권자를 기준으로 하면 역시 총선투표율과 마찬가지로 참담하다. 2022년 20대 대선에는 재외유권자 22만 6,162명 중 16만 1,878명(71.6%)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전체 투표자(3,406만 7,853명)의 0.48%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재외선거인이 참여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역시 추정 선거권자 197만 8,197명 중 29만 4,633명(14.9%)이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치고, 21만 1,981명(75.3%)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체 투표자(3,280만 8,377명)의 0.65%에 불과한 수치였다.
이렇듯 실제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유권자 등록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가능하지만, 투표하려면, 115개국 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로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4.2배나 되는 캘리포니아의 투표소는 6곳에 불과하며, 남가주와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가 포함된 LA 총영사관 관할의 투표소는 4곳이다. 차량으로 수백 마일을 가거나 비행기로 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대사관과 한인회 등을 중심으로 한 투표 독려 운동이 활발하지만, 이 같은 공관 투표소 방문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떠라 해외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전자투표, 우편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재외선거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미국과 독일 등은 우편 또는 전자 방식의 투표를 병행하고 있다.
우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블록체인 기반의 ‘K-보팅’ 시스템 실행 등으로 본국을 향한 동포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에 보답해야 한다.
월급봉투나 현찰을 우편이나 택배, 또는 직접 주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자 시스템에 의한 계좌이체로 거래하는 게 가장 안전하며 통상적이며 상식이다. 전자투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운운하는 분들은 비즈니스 거래도 은행을 못 믿어 무조건 현금으로 주고받는지 묻고 싶다.
재외국민신문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