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 현실 앞에 남북기본합의 사실상 무력화”
= 북중러, ‘유라시아 핵의 축’으로 부상
= “美, 한일에 전술핵 재배치 검토해야”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은 12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로 인해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 원장은 이날 ’60년대의 컴백: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핵 입지 회복’ 보고서에서 “현실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991년 선언을 폐기하고,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억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무력 충돌을 방지하며, 민간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호 불가침 및 평화 보장 △경제·문화 교류 활성화 △군사 공동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기본합의서와 함께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여기에는 핵무기 보유·배치 금지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금지 등이 명시됐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부터 총 여섯 차례 핵실험을 강행했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전술핵무기 배치 등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민족 개념 지우기에 나서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 실효성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라는 분석마저 제기된다. 그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를 공식 폐기하고 새로운 억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최 원장은 “현실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억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구체적 방식으로 “미국이 확장억제를 유럽형 집단억제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군산과 오키나와 기지에 B61-12 전술핵 재배치의 비용·편익 분석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냉전 시기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각각 최대 950기와 1200기의 전술핵을 배치했는데, 이는 중국이 첫 핵실험을 실시하기 전이자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하기 수십 년 전이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는 북중러 3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 태세가 과거보다 더 강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의 2023년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최소 100개의 핵 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 분열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7년까지 30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또한 다양한 중·단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운반 수단을 개발해 한국과 일본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체결했으며, 전술핵을 벨라루스에 전진 배치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핵무기를 1000기로 확대하는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러시아와 함께 동해에서 핵 폭격기 연합 비행을 감행하는 등 핵 능력 과시에 적극적이다.
이 같은 위협 속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비핵화 원칙을 고수해 왔지만, 최근 여론은 변화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66.3%가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57%가 핵 공유 논의에 찬성했다고 한다.
최 원장은 일본이 전통적으로 비핵 3원칙(비보유·비생산·비반입)을 고수해 왔고, 한국 또한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뒤 비핵 원칙을 견지해 왔지만, 변화된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이들 원칙이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67년에 2000기 이상의 전술핵이 배치됐던 전례를 감안하면, 2025년의 안보 위협 환경에서는 그 일부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윤영 기자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