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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광철 외교안보특보 임명…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진= 최광철 전 민주평통 미주부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5일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를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하며 한반도 평화전략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최 특보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특보는 22년 전 MBA 유학 차 도미한 후 오클라호마주립대를 졸업한 뒤 2017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영리 단체 KAPAC을 창립하고 오랜기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에 앞장서 왔다.

최 특보는 뉴스1에 “미국에서 쌓아온 깨달음을 토대로 한미양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보편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철 특보는 2017년 KAPAC을 창립한 이후, 미국 연방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법안(H.R.3446) 통과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는 “한반도 전쟁상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남북미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평화는 그 자체가 안보이자 곧 경제인 시대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라며,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를 끝내고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특보의 임명은 이러한 이 후보의 평화정책 기조와 맞물려, 한반도 종전과 평화협정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을 기대하게 한다. 특히, 미국 내 한인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외교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지역 보수단체들은 KAPAC의 활동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 특보는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법적·정치적으로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 주한미군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주둔하고 있으며, 이는 정전협정이나 종전선언과는 독립적인 조약이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최광철 특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국내외 여론 조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특보로서, 한반도 평화전략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이루어 질 것인지, 이재명 후보와 최광철 특보의 행보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외국민신문 강남중 기자(hiu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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