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4차장·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감사했으며, 이를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98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헌재의 전원일치 판결을 두고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이 이같이 집계됐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1%포인트 줄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포인트 높아졌다.
재외국민신문(hiuskorea.com)
